.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던 1942년에 발표한 베버리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비교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발전시켜 온 나라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개정빈민법 이전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IV. 스핀햄랜드법(Speengamland Act, 1795)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를 규정한 법으로 최저생활거주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스핀햄랜드법은 최저생계비의 보장
IV.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
18세기 이후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의 이동을 금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제도가 1795년에 만들어진 스핀햄랜드법이었다.
이 법은 버크셔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지역의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임금소
빈민법이 대표적이다. 이 빈민법은 국가가 빈민구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영국의 구빈제도, 즉 빈민구제제도를 규정한 법체계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빈민법으로 발전되었고 이들로부터 공공부조법인 국가부조법으로 발전되었
수 없는 가정의 아동들은 요부양 아동(dependent children)으로 구분하여 도제 등으로 보호를 받게 했다.
구빈법은 그 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빈비용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은 1662년 정주법, 1722년 작업장법, 1782년 길버트법, 1795년 스핀햄랜드법 등이 있다.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가 곧 사회복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연구에서 영국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 이유는 영국의 사회복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일찍 시작되었으며, 다른 국가에 미친 영향도 클 뿐 아니라 사회변화와 더불어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변
빈민 보호
① 노동능력이 있는 자 : 작업장(workhouse)에 배치, 노동에 전념하게 하여 구제
② 노동능력이 없는 자 : 구빈원에 수용, 원내구제(indoor relief), 시설보호, 현물급여
③ 요보호아동 : 가정위탁이나 도제(apprentice)
2) 특징
(1) 세계 최초로 국가의 구빈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빈민구제를 지방
빈민법의 변천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빈민법의 변천 역사
14-16세기(빈민법) → 1601년(엘리자베스빈민법) → 1662년(정주법) → 1722년(작업장법) → 1782년(길버트법) → 1795년(스핀햄랜드법) → 1834(개정빈민법)
(1) 빈민법빈민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유랑민에 대한 사회통제 및 노동력
법으로서, 아도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법
② 이는 최초의 아동노동복지법으로서, 아동의 야간 노동금지, 9세 이하의 아동의 고용금지, 공장 감독관의 파견, 노동시간에 대한 일반교육, 위생환경의 개선 등을 실시
(7) 개정빈민법(구빈법)(Poor Law Reform of 1601)
1830년대 빈민법을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t the World,1989)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장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141개국에 달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의 대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적서비스, 기타(노동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의 규정 등) 등이 있다.